美·EU, '지속가능 철강협정' 불발…韓 미치는 영향은

(뉴욕 로이터=뉴스1) 장성희 기자 =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다. 2023.09.18/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럽연합(EU)과 미국 양자 간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SSA) 사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우리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GSSA는 미국과 EU가 정한 탄소배출량 기준에 따라 철강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협정으로 철강업계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응 수단으로 꼽힌다.

EU와 미국은 연말까지 협상 시한을 미루기로 했지만 우리 정부는 GSSA가 아예 불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EU와 미국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자 간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SSA) 사전 협상이 결렬됐다. 당초 양측은 이달 31일까지 GSSA 타결을 협상하기로 했지만 합의 시한을 연말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철강 관세 부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할당제도(TRQ)를 완전히 철폐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철폐 대신 시한 연장을 제안하면서 협의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GSSA에 따른 관세 체계 적용 방식을 두고도 입장차가 있었다. 미국과 달리 EU가 노골적인 중국산 배제 방식에 소극적인 것도 협의 불발에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GSSA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 수입품에 탄소배출 관세를 매기는 CBAM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 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CBAM은 유럽 수출 비중이 높고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철강업계에 타격이 큰데 업계에선 GSSA에 가입하면 CBAM과 중복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CBAM 관련 일부 면제와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이달 중 GSSA가 타결되면 비슷한 입장인 일본, 영국, 호주 등과 함께 GSSA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특히 일본은 지난 5월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를 열어 공조하기로 한 데 이어 9월에도 한일 그린철강 공동세미나를 열고 CBAM과 GSSA 대응을 논의했다.

그러나 미국과 EU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상 시한을 미루면서 우리 정부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미국과 EU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GSSA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GSSA가 무산되면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CBAM 대응 수단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해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과 EU가 정상회담 전 GSSA를 타결할 줄 알았는데 협상 결렬은 예상 밖의 일"이라며 "양측 간 이견이 있어 연말까지 GSSA가 타결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관측했다.

이어 "GSSA가 무산되면 정부는 CBAM 대응 수단으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관련해서 철강업계와 만나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