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일단 빠졌다... 금감원, 카카오 법인·배재현 대표 검찰 송치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2400억원을 들여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6일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67,500원 ▲900 +1.35%))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 (36,700원 ▲700 +1.94%)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일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엔터업체 에스엠 주식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해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소속 회사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등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와 강씨, 이씨 등은 지난 2월 에스엠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 (173,500원 ▲3,400 +2.00%)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여억원을 투입해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이들이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 시세조종하고 관련된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이 내외부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불법행위가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룰(주식대량보유보고)'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사경은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특사경은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사경은 이번 건과 관련해 18인의 피의자 중 배 대표 등 3인과 카카오 등 법인 2개사 등에 대해 우선 송치했다. 이번 송치 대상에 김범수 센터장은 빠졌다. 김 센터장은 앞서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전 1시40분까지 특사경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밤샘 마라톤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카오 법인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향후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과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