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이행이 미흡한 불가리아를 '그레이리스트'(강화된 관찰대상국가)'에 신규 편입했다. 또 한국의 제안으로 FATF 소속 교육기관인 부산 소재 TREIN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이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4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총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였으며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외원국과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3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의 주요 개선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다.


회원국들은 비영리단체(NPO)가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단체에 대한 조치들을 명확화하는 등 NPO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또 FATF는 전략적 우선 과제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자산 회복(asset recovery, 범죄수익 동결 및 환수 등)을 위해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이윤수 원장은 개정 권고안에 도입된 '유죄 판결 없는 몰수', '의심거래에 대한 거래 중지 제도(suspension)'와 관련해 아직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한국 등 회원국들을 위한 상세한 가이던스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FATF는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유지하고, 미얀마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의 경우, 기존 23개국 중 4개국(알바니아, 요르단, 케이만군도, 파나마)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1개국(불가리아)이 신규로 추가돼 총 20개국이 명단에 올랐다.

차기 총회는 내년 2월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