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AI·바이오..'4+3 초광역권' 지역발전 세부안 들여다보니

시?도 지방시대 계획/자료제공=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내놓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엔 17개 시·도와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 등 3개의 핵심축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추진할 세부적인 청사진이 담겼다.

실제로 17개 시·도는 지역 고유의 슬로건을 내걸고 육성을 원하는 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남의 경우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과 방산강소기업 육성,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을,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 조성, 전남은 글로벌에너지 중심지 도약 등을 내세우는 비전을 내놨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부문별 계획은 각 지역에서 추진하거나 구상 중인 산업단지를 비롯해 교통인프라와 지역숙원사업 등이 주를 이뤘다. 특정 지역을 넘어서는 광역사업이나 국가 주도의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는 별도로 분류됐다. 예를 들어 강원특별자치도의 동서고속도로(삼척~영월) 착공은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광주광역시의 복합쇼핑몰 유치와 군공항 이전 등은 지역숙원사업 사례로 각각 소개됐다.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권과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3대 특별자치권(4+3)으로 나눠 수립됐다. 각 지역이 광역별 추진체를 만들어 시·도 지방시대위 심의·의결을 거친 뒤 광역별 또는 특별자치권별로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충청권은 첨단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조성과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을, 대구·경북권은 인공지능(AI) 기반 지역특화로봇과 모빌리티(이동수단) 핵심부품 및 차량플랫폼 개발을, 광주·전남권은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차세대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부울경은 수소산업벨트와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4대 광역권에 비해 강소권으로 분류되는 강원과 제주, 전북 등 특별자치권은 차별화된 분권모델 개발을 전면에 내걸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각각 모델로 제안했다.

지방시대위는 이같은 지역별 지방시대 계획을 반영해 앞으로 지정할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와 함께 지방을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 분야별로 미흡한 부분도 남아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 정비가 그렇다. 특행기관은 중앙정부 산하 지역의 중소기업청이나 고용노동청, 환경청을 말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특행기관 기능을 지방 정부로 이관키로 하고, 올해 초부터 행안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부처별 반발이 심하고, 이관기능 선정 등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여기에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기능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원 징계 강화 등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앞으로 행정수요의 기반이 되는 생활인구 역시 교부세 기준 적용 여부 등 활용 방안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분야별 계획이 한 번에 통합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안들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