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올해보다 1조원 증가…상인들 숨통 트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코로나19(COVID-19)와 세계 경제적 악재로 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금리 융자를 대폭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3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내년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를 올해 3조원 대비 약 1조원 가까이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등을 약속했다.

소상공인 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경제발 위기로 내수 경기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생의 고충이 깊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융자 예산(정부안 기준) 총액은 3조8000억원이다. 이 중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대환대출은 약 5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있다. 현재 2024년 예산·기금운용계획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국회 심사 중이다.

또 대환대출로 바꾸는 금리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총 4조원을 언급한 만큼 융자 예산이 2000억원 가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지난해 저금리 융자 정책자금이 3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1조원 가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당정이 지난달 29일 결정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도 재차 약속했다.

중기부가 재난지원금으로 환수 받아야 할 액수는 8000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요건 미달 문제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할 상황에서 면제 조치가 시행돼 숨통을 틘 셈이다.

당시 담당 부처 수장인 이영 중기부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 동안 중기부가 코로나19와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힘든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왜 환수하려고 하냐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당정의 면제 결정으로) 큰 마음의 짐을 내려 놓는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