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선진지수 편입 역행?"…기재부 "제도 선진화 지속…외국인 자금 모니터링"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대책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11.05.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가 한국 증시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수년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해 온 기획재정부는 다소 곤란한 상황이 됐다. 기재부는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에 맞춰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외환제도 선진화 작업을 통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외국인 자금 이동 여부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종전에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이번 조치로 내년 6월 말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 공매도가 금지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정부가 추진 중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MSCI는 △경제 발전 단계 △시장 규모·유동성 △시장 접근성을 평가해 세계 증시를 선진·신흥·프론티어 시장으로 분류한다. 공매도 금지는 이런 평가 기준 가운데 '시장 접근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리서치 기업인 '스마트카르마'의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프레이타스는 5일(현지시간) 블름버그에 "공매도 금지는 한국이 신흥시장에서 선진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로 더 이상 터무니없는 가치 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종목에 큰 거품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년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시도 중이었던 기재부로선 곤란한 입장이 됐다. 한국 증시는 2008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Review List)에 올랐지만 계속 편입이 불발됐고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됐다. 올해 6월에도 선진 시장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등재가 불발됐다.

기재부는 공매도 금지가 미칠 영향에 대한 언급을 꺼렸다. 다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노력은 지속할 의지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제도 선진화 작업 추진, 즉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편의성을 높이면 선진국 지수 편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무리하게 제도를 개선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는 (금융당국이) 현재 상황에 맞춰서 추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 자금이 한국보다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외국인 자금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