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무차입공매도 원천 차단 등 근본적 해답 있어야"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미 제출돼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며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개인과 기관 간 차별 등 주식시장 불균형 해소를 공약했다. 이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리스크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어려움에 놓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정부 여당에 촉구해왔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접근이 아쉽다. 민주당의 제안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며 "△공매도 제도의 형평성·공정성 강화 △불법행위를 엄단 할 수 있는 제도개선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면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취지였다"고 했다.

또 "그러나 총선이 채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제도개선이나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정책적 목표와 과정 관리가 정교하지 못하니, 시장의 부작용도 키운 모양새"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매도 한시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으로, 지난 3일 단 하루 동안, 2차 전지주 5개 종목에 약 2600억원의 공매도가 몰려 개인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있다"며 "이미 이복현 원장은 월권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은행의 팔을 비틀어 '관치금융의 부활'을 기도하는 금융시장의 빌런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 관련한 결정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음에도 우리 주식시장을 주시하고 있는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매도의 완전 재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급하게 스스로 번복해 시장의 혼선을 초래한바 있다"며 "금융정책의 핵심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다. 자신의 권한과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금감원장이 시장에 난입해 정부 신뢰와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계속된다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조치가 실효성과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원천 차단 △개인 및 기관·외국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제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총 6개이며 여러 의원들이 추가 발의를 준비중이다. 이들 법안이 오는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21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홍 원내대표는 김포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편 가르기' 정치에 중독된 듯 보인다. '국민 편 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편 가르기'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 경제와 국민의 민생이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을 제시했다"며 "5극 3특은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구축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미래 비전"이라고 말했다.

5극이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뜻한다. 3특은 강원, 전북, 제주특별자치도를 뜻한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토 상생 발전 방안이 필요한 때"라며 "재차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TF를 설치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각계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