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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김포 서울편입 협의 無, 수도권 확장억제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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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김포 서울편입 협의 無, 수도권 확장억제 기조 유지"

머니투데이
  •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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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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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수도권 확장억제 정책기조를 갖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을)이 "행안부는 1994년 이후 수도권 확장억제 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게 맞냐"고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이 "경기 김포시나 국민의힘으로부터 서울 편입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김병수 김포시장이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적극적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로 인해 생길 여러 효과 등에 대해선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또 김포시 서울 편입이 이례적으로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이 장관도 행정구역 편입의 경우 정부입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가장 최근엔 경북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적이 있다"며 "이는 정부입법이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이 "시가 구가 되면 담배소비세 등 징수권한이 없어 최소 2433억원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자 "세수 품목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자산가치(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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