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 일단 피했다…내년 2월까지 예산 '투트랙' 처리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로이터=뉴스1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지)을 3일 앞두고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1일~2024년 9월 말)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부터 중요 사안 예산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14일(현지시간) CNN, 워싱턴포스트(WP) 등을 종합하면 이날 미 하원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제안안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존슨 의장 안은 군 기지 건설, 재향 군인을 대상으로 한 보훈 정책, 교통, 주거 등 필수 예산은 내년 1월19일까지 처리하고, 그 외 사안은 2월2일까지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필수 예산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양당 간 갈등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새로 설정된 처리 기한까지 의회는 연방정부에 계속 예산을 대기로 했다.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은 이번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상원은 하원으로부터 법안을 제출받는 대로 표결을 거쳐 통과시킬 예정이다.

표결 결과는 찬성 336표, 반대 95표였다. 현재 미국 하원 전체 435석 중 공화당이 221석, 민주당이 212석을 차지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규모 예산삭감을 요구해온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임시예산안 통과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회피하기 위한 초당적인 합의가 있었던 셈.


이번 예산안을 공식 반대한 공화당 극우파 프리덤코커스의 일부도 존슨 의장 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미 의회는 오는 17일을 2024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으로 정하고 정부에 임시 예산을 대고 있었다. 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는 셧다운을 선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일부 업무도 마비된다. 의료 등 필수분야 업무는 셧다운 이후로도 계속되기 때문에 당장 여파가 크진 않으나, 거시적으로 미국 경제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최근 무디스는 공화, 민주 양당이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립 중인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 신용평가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무디스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 국가 신용등급으로 최고치인 Aaa를 부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