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깜깜이 자율규제, 닥사(DAXA) 무용론 언제까지 나오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에는 설명하지 못하는 비밀이 많다. 가상자산 재상장 가능 기한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올해 3월 닥사에서 발표한 공동 거래지원심사 가이드라인에는 공동 상폐 후 재상장 유예 기한을 '일정 기한'으로 명시해놨다. 업계 대부분이 1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닥사는 기한에 대해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한다. 구체적인 기간이 공개되면 재상장 시기가 임박해 코인 시장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단 논리다.

하지만 명확한 방침이 공개되지 않아 해석은 분분했고 결국 이를 위반했다는 거래소가 나왔다. 닥사는 공동 상폐 후 11개월만에 위믹스(WEMIX)를 상장시킨 고팍스에 3개월 의결권 제한 조치를 내렸다. 닥사는 회원사 중 첫 제재를 내리면서도 명확한 이유 공개 없이 "자율 규제 절차를 위반했다"고만 밝혔다.


반면 공동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은 윤곽 조차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믹스·페이코인(PCI) 등이 닥사에서 공동 상장폐지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상장폐지 가이드라인 발표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닥사측은 그 이유에 대해 "특별한 사유는 모르겠다. 여러 문제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할 뿐이다.

닥사의 상장·상장폐지 가이드라인 원칙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강제성도 없는 탓에 무용론이 계속해서 제기된다. 닥사가 불분명한 가이드라인으로 일관하면서 각 거래소의 무분별한 상장이 지속되고 피해는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닥사는 지난해 6월 루나-테라 사태 발생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다. 거래소별 투자유의 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 시점 등이 달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와 정부의 협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닥사의 탄생 이유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지원(상장) 및 거래종료(상장폐지) 공동대응이다.


닥사 출범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큰 진전이 없는 점은 답답할 따름이다.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법 시행을 앞두고 닥사와 금융감독원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가상자산 상장·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을 정립 중이다. 닥사는 "금감원에 협조하고 있다"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이드라인 뼈대를 닥사가 만든 만큼 가이드라인 정립을 주도하고 속도를 높여 업계와 투자자 혼란을 줄여야 한다. 투명한 원칙을 공개해 법 시행 이전 다시 한 번 닥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