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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 주문에 은행권 "문제는 규모…배당 감소 우려"

머니투데이
  • 김도엽 기자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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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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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사진=임한별(머니S)
금융당국,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사진=임한별(머니S)
금융당국과 금융지주사의 '상생금융 간담회' 이후 은행권에선 상생금융이 주주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대 2조원에 달하는 규모도 부담이다. 다만 직접적인 자금 기부나 출연 방식이 아닌 증가한 이자부담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에는 안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8개 금융지주 회장이 모인 간담회에서 요청한 상생금융 방안은 △현재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대상)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규모)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수준'을 낮춰 줄 방안(방식)으로 요약된다.

방식은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낸 이자를 직접적으로 돌려주는 '캐시백'과 이자감면 방안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총 665억원의 이자캐시백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1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원금상환 또는 이자상환을 유예해온 2500여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전월 납부한 이자를 전액 돌려주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자체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책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2%포인트(p) 수준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230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른 은행도 비슷한 형태의 캐시백과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규모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횡재세를 언급한 만큼 2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발의한 횡재세 법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해 최대 2조원을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5대 은행은 적어도 1400억원에서 많게는 3300억원 규모를 내놔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시한 방법도 불확실하지만 문제는 규모"며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내야하는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수익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회성 비용 등으로 은행 간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익이 줄면서 이로 인한 주주환원 감소도 문제로 꼽힌다. 국내 주요 금융그룹의 외국인 주주 비중은 이날 기준 △KB금융 72.59% △하나금융 68.65% △신한금융 59.96% △우리금융 37.20%에 달한다. 최근 대두되는 횡재세는 외국인 투자자와 주주들에게 최대 관심사다. 앞선 지난 8월 이탈리아 정부가 은행 초과이익의 40%를 횡재세로 걷겠다고 발표하자 이탈리아 은행주가 급락한 바 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국내 은행주의 가장 단점 요인이 금융당국의 간섭이 심해서 예측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라며 "외인 투자자의 투자가 감소하고 결국 은행권의 투자와 수익 하락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 역시 "앞으로는 은행들이 수익을 더 내려고 노력할 유인이 적어질 것"이라며 "더 번 만큼 더 환수한다는 데, 어떤 은행이 비판은 비판대로 듣고, 또 고생해가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겠냐"고 밝혔다.

이자수익을 건드리면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에 김주현 위원장은 "외인들은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지만, 은행 산업은 국내에서 국내 고객을 바탕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라며 "뿌리가 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 이익 침해로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어느정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지금 진행 중인 상생금융으로 인해 배임으로 바로 연결될 지는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법률적인 부분도 균형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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