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가격 인상, 방관하다 뒷북 대응...대책도 미흡"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9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고객들이 쓱데이 할인행사 마지막 날을 맞아 각종 할인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3.11.19.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 가운데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높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는 물가 오름세가 본격화했던 지난해에도 꾸준히 제기됐는데 정부가 최근에야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정보 공개 확대'와 '자율 협약 유도' 등 대응 방안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 대응은 사실상 없었다.


일례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11월 성명을 통해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이 단체는 △오리온 '핫브레이크' △서울우유 '비요뜨' △농심 '양파링' 등을 슈링크플레이션 품목으로 지적하며 식품업체의 중량 감소 사전 공지와 정부의 심사·시정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일부 기업이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며 "지난해에도 관련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실상 정부가 방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여러 소비자단체에서 정부에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제기해 온 것으로 안다"며 "그간 별다른 대응이 없다가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니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정부가 마련한 대응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달 초 발표하고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서 주요 품목의 가격 및 중량 변동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사업자와 자율 협약을 맺어 단위가격 등 변경 시 사업자가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소극적인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참가격' 사이트에 방문할 소비자가 많지 않고, 자율 협약은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기업이 상품 단위가격 변화 등을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용량·함량 등 변화가 있을 때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표시에 대한 법제화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슈링크플레이션이 지적된 일부 품목과 관련해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이다. 일부 소비자단체가 공정위 신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에 소비자 기만 관련 조항이 있다"며 "자료를 취합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