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도발에 與 "9·19 군사합의 휴지조각…전체 무효화 숙고"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군사 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북한을 향해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를 무효로 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함께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맺은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육상은 물론 해상과 공중에 넓은 완충구역을 두고 적대행위를 중지해 군사적 충돌을 막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9·19 군사합의가 그렇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9·19 군사합의) 채택할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 합의서를 신줏단지 받들듯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만 지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정부가 내린 9·19 합의 일시 효력 정지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했다.

앞서 우리정부는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에 대응해 전날 오후 3부로 9.19 합의 1조 3항(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키로 했다. 이에 이날 오전 북한은 국방성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금 이 시각부터 북한군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남한과의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9.19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를 두고 민주당은 속전속결이라고 비판하지만, 수명이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붙들고 여전히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핀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정신 승리는 이제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라며 "북한의 수뇌부가 군사도발에 재정을 탕진하는 탓에 북한 주민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중도 받지 못하고 배고픔까지 호소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했다.

또 "어제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민주당의 방해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가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데도, 정작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운운하며 굴종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9·19 합의 전체를 무효로 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함께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3.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판에 눈 깜짝 안 하고 연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걸로도 모자라 9.19 군사합의 파기까지 선언한 것은 북한이 그동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무력도발, 안보도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따라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공중감시 정찰 활동 재개는 한반도의 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즉 이뤄져야 했던 조치"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우리정부의)조치 두고 전임정부 업적 지우려는 윤 정권의 편협함이라 폄하했다"면서 "민주당은 국가안보보다 허울만 좋은 전임정부의 업적만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심지어 정부가 총선 때 군사도발을 유발한단 음모론을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했는데 이러한 안보자해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북한은 919 합의를 맺은 이후에도 궁극적 목표였던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다"며 "목표 달성 코앞에 둔 북한은 앞으로도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정찰위성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해서 실험하며 핵 무력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 선언한 것도 이런 자신감의 발로"라며 "사실상 대부분의 합의 조항을 어겨온 북한이기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화한 만큼 정부와 군 당국은 이에 상응하는 대응조치와 함께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민주당도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방위역량 저해하고 국론 분열시키는 안보 자해행위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