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국가전산망 마비 '재난' 명시, 공공 정보시스템 전반 검토"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정부의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정상화된 이후에도 관련 정보시스템이 잇따라 장애를 일으키자 행정안전부가 국가전산망 마비 상황을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맞춰 영국으로 출장갔다가 복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디로 했다.

이 장관도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장애 발생원인 이외에도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영국으로 떠나기 직전인 지난 20일 행정망 정상화 발표를 했지만 전산 장애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2일엔 주민등록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오전 11시45분부터 20여분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중단됐고, 지난 23일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사이트가 오전 9시19분부터 1시간 가량 접속되지 않았다. 이날도 오후 3시 전후로 정부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가 장애를 일으켜 먹통 상태를 보였다.

이번 TF 회의에선 행정망 장애 원인 분석에 대한 진행 상황과 대책수립반의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방향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TF 원인분석반이 뜯어보고 있는 전산 장비에서 수집한 로그 등 각종 데이터 분석 내용과 장애 발생 여부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별 테스트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TF 원인분석반은 네트워크 장비 및 통합검증서버의 로그 분석, 재연 테스트 등을 통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 통합검증서버의 네트워크 세션 상태에서 확인된 적체 현상을 통합검증서버의 처리가 지연된 원인으로 보고, 네트워크 상에서 패킷 재전송 및 통신 비정상 종료 현상을 발생시킨 지점별로 상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 네트워크 지연 현상의 경우 인증 유효성 검증 단계별로 점검 중이다.

이 장관은 TF 대책수립반이 검토하고 있는 범정부 디지털정부 위기대응체계 확립,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방식 개선, 디지털분야 우수인력 확보 방안, 디지털서비스 중단 시 행정조치 방안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방향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종합대책엔 정부 핵심 시스템 중단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체계의 정비, 정보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번 서비스 장애 불편사항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은 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만을 제기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원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확인된 신고 사항의 경우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법령의 검토 등을 거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작은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TF를 통해 정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층적인 단기,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불편사항들은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2차 회의엔 공동팀장을 맡고있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를 비롯해 LG와 네이버, 을지대학교 관계자 등 민간전문가는 물론 행안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