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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어도 '벤틀리' 끈다…집 베란다엔 '5억원' 돈다발까지

머니투데이
  • 세종=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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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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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식품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했다. A씨는 체납 후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가족(자녀) 명의로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고 벤틀리 같은 고가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이 총 5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A씨는 주소지를 달리하며 실제 가족(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돼 실거주지를 수색했다. 체납자 A씨는 장시간 개문을 거부하는 등 수색 집행을 지연하며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을 금고 밑, 베란다 등 다른 장소로 은닉했고 국세청은 은닉한 현금다발 5억원과 귀금속·명품가방 등 압류해 총 6억원을 징수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납부능력이 있는데 지능적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에 나섰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28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며 "이번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는 총 562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적조사 대상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한의사, 약사,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이다.

인포그래픽=국세청 제공
인포그래픽=국세청 제공
일례로 고수익을 올리는 음식 관련 유튜버 B씨는 매년 수억원의 광고 수익에 대한 소득세 등 다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다. B씨는 구글(Google)로부터 광고수익 등으로 매달 수천만 원의 외화를 수취하고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 영위했다.

B씨는 수취한 외화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계좌로 이체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를 받고 있고 국세청은 B씨의 외화수취계좌와 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하고 재산은닉 혐의 확인해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수십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색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50억원의 이상의 고액 체납을 한 건설업자c씨는 고액 세금 부과가 예상되자 본인의 사업장을 휴업하고 전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직원을 승계, 고정거래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동종 사업을 유지하며 전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이 총 4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체납자는 전 배우자 명의 신축아파트에 거주하며 위장 이혼하고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돼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과 전 배우자 사업장에 은닉한 체납자 명의 화물차 10대 공매해 총 2억원을 징수했다.

김 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545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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