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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벨트 해제 어디?…삼성 반도체 사업장 등 '이곳' 유력

머니투데이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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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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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 2라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 라인에서는 업계 최초로 EUV(Extreme Ultraviolet, 극자외선) 공정을 적용한 첨단 3세대 10나노급(1z) LPDDR5 모바일 D램이 생산된다.  삼성전자의 평택 2라인은 연면적이 12만 8900㎡(축구장 16개 크기)에 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이다. (삼성전자 제공)2020.8.30/뉴스1
(서울=뉴스1) =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 2라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 라인에서는 업계 최초로 EUV(Extreme Ultraviolet, 극자외선) 공정을 적용한 첨단 3세대 10나노급(1z) LPDDR5 모바일 D램이 생산된다. 삼성전자의 평택 2라인은 연면적이 12만 8900㎡(축구장 16개 크기)에 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이다. (삼성전자 제공)2020.8.30/뉴스1
대통령실이 조만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29일 알려지면서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 확대 차원이 아닌 국내 주요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방점이 찍힐 것이 유력시되는 만큼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경기도 용인시 등 수도권 핵심 산업단지 일대가 우선 거론된다.


대통령실 조만간 '그린벨트 해제 방안' 발표...삼성 용인 등 핵심 국가산단 일대 대상될 듯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에 "그린벨트 해제는 우리부 차원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라면서 "여러 방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확정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산업단지 생태계 구축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개선작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방향이 공공주택공급 확대 등으로 향할 경우 시장에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이 지난 3월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15곳을 주목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2042년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확정한 경기 용인(시스템 반도체, 710㎡) 인근 지역을 꼽는다.

당시 국토부는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이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기관 인허가 사전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 형식으로 대통령실이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 전략산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월 산단 발표 때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어 부지 부족 없이 전후방 기업들을 넉넉히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며 "통상 10년 안팎 걸리는 것을 3분의 1을 단축해 평균 7년 정도 걸리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주 이천 등 수도권 LG SK 사업장도 물망...청년층 고용확대 효과도


국토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기조는 '원칙 있는 해제, 꼭 필요한 만큼'이다. 이에 비춰봤을 때 15곳의 국가산단이 아니더라도 △경기도 파주시(LG디스플레이) △경기도 이천시(SK하이닉스) △충청남도 아산시(삼성디스플레이) 등의 지역도 그린벨트 해제 완화 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생산라인이 있는 사업장이다.

특히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청년층 일자리 확대 등 신규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곳에는1~3차 협력사들도 많아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 확대도 가능하다. 여권 안팎에서 이번 정책이 경제 활력은 물론 수도권과 청년층 표심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용인=뉴스1) 김영운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7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뉴스1) 김영운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7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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