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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손실우려 홍콩 ELS, 은행권 최장 5년 만기연장 검토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 김남이 기자
  • 김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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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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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펀드로 갈아타기 방식, 수수료 면제도 검토.. 금융당국 "불완전판매 피해가는 꼼수론 안돼"

수조원대 손실우려 홍콩 ELS, 은행권 최장 5년 만기연장 검토
수조원대 손실우려 홍콩 ELS, 은행권 최장 5년 만기연장 검토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을 최장 5년 만기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H지수가 1만~1만2000선일때 판매된 ELS가 5년 안에 8000선 위로 회복하면 ELS 손실도 막을 수 있다. 명백하게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판매는 손해배상이 진행될 수 있다. 2019년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는 65세 이상 고령자 배상비율 5~15%를 포함해 손실액의 65% 수준의 보상이 이뤄졌다.



H지수 8000선 회복까지 5년간 만기연장 검토..신탁→펀드 갈아타기 수수료 면제도 검토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H지수 연계 ELS를 판매한 은행권이 가입자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장 5년의 만기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만기도래하는 은행 판매 ELS는 총 8조4100억원이다. 2021년 판매 당시 1만~1만2000을 기록했던 H지수가 현재는 6000선으로 밀렸다. 현 수준을 유지하면 3조~4조원대 손실이 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손실이 확정될 경우 가입자들의 민원이 빗발칠 수 있다.

은행들은 희망하는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ELS 만기연장을 고려 중이다. 6000선으로 밀린 H지수가 5년 안에 8000~8500으로 올라가면 가입시점 지수인 1만2000선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단 손실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별로 국민은행은 8500선, 신한·KEB하나·NH농협은 8000선으로 회복되면 원금을 건질 수 있다.

문제는 현행 상품판매 규정상 금융회사가 마음대로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모펀드는 가입자 동의를 받아 연장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지만 14조원 넘게 팔린 ELS는 불가능하다. 은행들은 주로 신탁 방식인 ELT로 ELS 상품을 판매했는데 이를 펀드 방식의 ETF로 전환하면 가능하다. ELS를 담는 '그릇'이 신탁에서 펀드로 바뀌는 셈으로 이 경우 만기를 최장 5년 연장할 수 있다.

은행들은 상품 갈아타기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타상품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일부 은행은 아예 ETF 전체 상품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이는 자본시장법상 선례가 없다보니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수다.

은행들은 만기연장 방안을 금융당국에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연장이 불완전판매 논란을 피해가는 꼼수로 활용되는 건 안된다"면서 "불완전판매가 아닌 일반 가입자는 손실을 만회하는 차원에서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으나 지수가 5년 안에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 "고령자에게 판매, 적합성원칙 지켜졌나 의구심"..고령자 5~15% 손해배상 가능할수도


만기연장과 별도로 명백한 불완전판매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다른 곳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 시기에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을 품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금 손실이 나더라도 여유자금이니 크게 불려달라는 목적을 갖고 온 고객인지, 날리면 안되는 노후 생계자금인데 정기예금 대신 원금손실이 나지 않는다며 (ELS를) 권유했는지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보겠다"고 밝혔다.

과거 해외금리연계 DLF는 적합성의 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 55%가 결정됐다. 여기에 고령자의 경우 5~15% 추가로 비율이 가산돼 투자자별로 60~70% 수준의 배상이 이뤄졌다. 다만 은행권 ELS 가입자 가운데 90% 이상이 재투자인 것으로 전해져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DLF 수준까지 받기는 어렵다. 분쟁조정을 해도 결국 대규모 원금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지난달 H지수 연계 ELS 판매를 중단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도 원금손실이 나는 ELS 신규 판매 중단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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