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드디어 시동…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구성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선공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30년 이상 건축물의 안전진단 면제',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등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 용적률 상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일 뿐만 아니라 규모가 30만가구에 달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기대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소위 의결안에 따르면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다만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국토부 기본방침→지자체 기본계획→특별정비구역 설정→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 체계를 마련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앞서 발표한 대로 내년 중 마련할 예정이다.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하고, 생활 SOC(사회기반시설)과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은 앞으로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 공포할 계획이다.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국회를 찾아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4년 중 기본방침(국토부)·기본계획(지자체) 병행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내 특별법 통과가 매우 절실하고 간절한 상황"이라며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