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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불합격…공시생 죽음 내몬 '채용 비리' 공무원, 징역 1년

머니투데이
  •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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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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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년 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한 10대 수험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이었던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4-3형사부(강순영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청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시교육청 건축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관이었다. 그는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에게 알리고, 특정 인물의 사위인 응시생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면접에서 '우수' 등급을 몰아주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쉬는 시간에 다른 면접관들에게 "대기업 출신이라 일을 잘할 것 같다"고 말하며 해당 응시생에게 우수 등급을 주도록 유도했다.

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불합격으로 번복된 수험생 B군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임용시험에 참여한 면접위원 3명을 직무 유기 및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면접위원으로 선출된 사실을 누설한 뒤 부정한 청탁을 거절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면접 절차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 행위로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돼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1심 선고 이후 부산시교육청은 A씨를 파면했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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