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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늘주사 공짜로 맞자" 우르르…실손지급 '100%' 급증했다

머니투데이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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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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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늘주사 공짜로 맞자" 우르르…실손지급 '100%' 급증했다
비타민 주사나 마늘주사 등으로 불리는 비급여 주사치료 관련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손보험 지급 항목 중 3번째까지 올랐다. 보험업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293,500원 ▼6,500 -2.17%)·현대해상 (30,950원 ▼1,250 -3.88%)·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주요 4대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비급여 주사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179억원으로 4년전인 2018년 1029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019년 1537억원, 2020년 1830억원, 2021년 1921억원 등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에는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실손보험금 지급액 집계에는 암 환자·입원환자·5만원 미만 비급여 주사치료가 빠졌다.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의원의 권유에 따라 맞게 되는 이른바 비타민 주사나 영양제 등의 실손보험금 지급이 주로 포함됐다. 통상적으로 비급여 주사는 소비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다. 그러나 치료 목적이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병원별로는 202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인 3차 병원 53억원, 병원·종합병원인 2차 병원 613억원, 의원급인 1차 병원 1629억원이 지급됐다.
2018년과 비교해 3차 병원은 17억원(47.2%), 2차 병원은 299억원(95.2%), 3차 병원은 879억원(117.2%) 증가했다. 1차 병원에서 처리되고 청구된 비급여 주사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이 전체 액수와 증가율을 주도했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주사치료는 약 10조원인 한 해 실손보험금 지급액의 3~4%정도(모든 비급여 주사치료 보험금 지급 포함)로 1만여개가 넘는 비급여 항목 중 적지 않은 규모라고도 강조했다. 실제로 물리치료와 백내장 수술 항목에 이어 3번째로 많이 보험금이 나간 항목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의견이다.

그동안 관심 밖에 있던 비급여 주사치료가 새로운 실손보험 누수 항목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영양제, 비타민제 등 비급여 주사제 사용 시 치료효과가 입증된 식약처 허가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은 유효성·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처방을 단순히 '치료'라고 주장하며 과잉처방하는 경우가 있다"며 "여러 영양제를 조합한 수액을 실손지급 범위 최대 통원 금액에 맞추어 숙취해소나 단순 기력회복용으로 제공하고 실손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견서를 써주는 경우도 적발되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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