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시 '최대 3억' 증여세 비과세, 8부 능선…미혼 출산해도 공제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혼부부가 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여야는 미혼 출산의 경우에도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재위는 가업승계시 증여세를 완화하는 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단 기업인이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은 정부안(300억원)보다 낮은 120억원으로 낮췄다.

국회 기재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혼인시 기존 5000만원은 이미 공제되는데 신규로 1억원이 됐다. 출산 관련된 사항을 민주당에서 주장했고 이 부분도 받아들여 1억원을 추가했다"며 "부부가 전세를 얻을 때 (평균이) 2억8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공제규모가) 3억원 정도면 주택 마련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월1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결혼시 증여세 최대 3억원 공제' 법안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지금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성인 기준)까지 세금이 없는데, 법안대로면 결혼시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양가를 합치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겠단 취지다.

이에 더해 여야는 출산시에도 증여세 공제를 최대 1억5000만원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출산을 장려하자는 취지에 따라 미혼에게도 세제혜택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엔 중복 공제되지 않는다.

또 여야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가업승계시 증여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정부는 앞서 기업인이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구간을 기존 60억원에서 300억원 이하로 높이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논의 끝에 가업승계 증여세를 완화하되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정부안(300억원)보다 낮은 120억원으로 낮췄다. 여야는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안은 20년이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300억원까지 올리는 건 부담스럽다. 이 과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상속 시 증여가액을 포함해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종결되는 세금이 아니다"며 "부자감세라 말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중소기업 위주로, 강소기업으로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돼주길 바란다"며 "증액이 부담스럽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합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