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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국산 소주·위스키 좀 싸질까…세금 깎아 출고가 낮춘다

머니투데이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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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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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소재 유통매장에서 소주가 판매되고 있다. 2023.11.08.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소재 유통매장에서 소주가 판매되고 있다. 2023.11.08.
정부가 국산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의 주세(酒稅)를 낮춰 주류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정부는 종가세(가격에 비례해 과세하는 방식) 적용 대상 국산 주류에 대해 내년 출고분부터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주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맥주·탁주(막걸리 등) 등은 반출량·수입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량세'를, 소주·위스키와 같은 증류주 등은 반출가격·수입가격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 시점이 달라 국산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제조 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과세되지만 수입 주류는 국내 수입 통관 시 신고 과세돼 수입 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에 대해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과세한다. 그만큼 주류 업계의 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하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는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 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의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할 예정이다. 국세청도 연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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