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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 소장 오늘 오후 취임…5~6일에는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머니투데이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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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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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13.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13.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가 1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제8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다. 유남석 전 헌재 소장이 지난달 10일 퇴임한 지 21일 만에 헌재 소장 공백이 채워졌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다.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111명으로, 야당에서도 다수 의원이 임명에 찬성한 셈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이 후보자의 헌재소장 임기는 2024년 10월까지다. 헌재 소장 임기는 헌법재판관과 마찬가지로 6년이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재판관 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한다.

재판관 임기 등을 정한 '헌법재판소법'이나 관련 법령에는 헌법재판관이 소장으로 취임할 경우를 다룬 명문 규정이 없다. 헌재 관계자는 "관례에 따라 재판관 임기 동안만 소장으로 근무한다"고 말했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가 4년 남은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했을 때도 남은 임기 동안만 소장으로 일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헌재는 유 전 소장이 퇴임한 뒤 지난달 11일 0시부터 선임인 이은애 재판관의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이후 헌재 규칙 제·개정 등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선고도 하지 않았다. 이 소장이 취임하면 이번 달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소장이 취임함에 따라 더 긴 기간 공석으로 남겨져 있는 대법원장 자리도 채워질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는 이달 5일부터 6일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여·야당 간사에 각각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대법원장은 지난 9월22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로 71일째 비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민주당이 재산 신고 누락, 자녀 재산 형성 의혹 등을 이유로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다.

조 후보자는 합리적 보수 성향으로 각종 법리와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 위치 주택 등 약 15억9000원을 신고했다. 1986년 육군 중위로 군 복무를 마쳤고, 그 아들은 2017년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 법조계에서는 별다른 논란 없이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다만 조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약 3년 반가량의 임기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점이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로 다뤄질 수 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현재 안철상 대법관의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다만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서 일부 재판과 법원행정은 차질을 빚고 있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8월10일 이후 3개월 간 열리지 않았다가 지난달 23일 3개월 만에 재개됐다.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은 9건이다. 이달 21일 선고가 예정돼 있지만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된다면 실제 선고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밖에 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과제 진행도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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