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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판치는데 그대론 못둬"… 외신 설득 나선 금융위

머니투데이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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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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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외신들과 만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사례 적발이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배경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구축하는 노력이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의 일환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최근 불거진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논란과 관련해선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법 판치는데 어떻게 공매도 효율성 생각하나"


김소영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하고, 이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 특성상 개인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주식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속해 왔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 왔음이 금감원 조사 결과 발견됐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공매도 금지 배경을 설명했음에도 외신 기자들은 이번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블룸버그 기자는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통계 존재 여부와 총선용 규제라는 인식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미 IB(투자은행) 2개와 관련해서 금감원이 발견한 게 있다. 이후 금감원에서 보고 있는 것을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추가적으로 분명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인데 중간중간 추가적으로 분명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냥 공매도를 금지한 게 아니라 불법 공매도 때문에 금지한 것이다. 공매도 장점에 대해 계속 (언론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도 당연히 알고 있다"며 "미국 같이 선진화된 시장이면 불법 공매도가 거의 없고 장점이 많이 나타날 텐데 우리는 선진화를 추구하지만 아직 안 됐고, 불법 공매도가 판치고 있는데 어떻게 공매도의 효율성을 생각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역행 아냐, MSCI 편입이 목표는 아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파이낸셜타임즈 기자는 공매도 금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커지고,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는 시장 안정화, 시장 규율 확립, 자본시장 역할 강화다. 시장 규율 확립이 아주 중요하다. 불법이 판치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해야 선진화된다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으로 이게(공매도 금지) 선진화에 전혀 역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서 선진화된다면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금융당국의 정책 목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편입이 되는 게 싫다는 건 전혀 아니고, MSCI 편입은 중간에 나올 수 있는 결과"라며 "저희 목표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경제 발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MSCI 리스트에 공매도 얘기가 나오는데 불법 공매도가 없는 시장으로 바뀐다면 6개월 이후 더 포지티브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에는 "가능하면 내년 6월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면 재개 여부는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최소한 이전에 하던 만큼은 당연히 할 거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 전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종목에 대해선 공매도를 허용했다.



"ELS 굉장히 위험,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할 것...시스템적 문제 될 가능성은 낮아"


홍콩H지수 폭락에 따른 대규모 ELS 원금 손실 우려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솔직히 ELS가 문제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80~90% 확률로 정기예금금리보다 좀 더 (수익이) 나오지만 10~20% 확률로 완전히 망하는 것"이라며 "잘못하면 이번처럼 50% 손해를 본다. 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품 구조에 대해 사는 사람은 물론 파는 사람조차 모르고 판매한 게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그런 부분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아마 이번에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할 계획이다.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60대 이상 고령층의 투자분을 불완전판매로 전제해 조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문적인 사람들이 투자하고 손해봤다고 들고일어나서 물어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60대 이상도 잘 아는 분도 있을 것이다. 더 조사를 해서 정말 불완전판매인지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LS 손실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주로 개인투자자이기 때문에 시스템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고, 목돈을 모아 다 투자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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