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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트럼프 대선 개입 혐의, 면책특권 적용 NO"

머니투데이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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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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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몬트=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 뉴햄프셔주 클레어몬트 유세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해충(vermin)" "폭력배(thugs)"라고 부르는 등 막말을 퍼부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가 연설을 마치고 연단을 내려오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는 모습. 2023.11.14.
[클레어몬트=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 뉴햄프셔주 클레어몬트 유세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해충(vermin)" "폭력배(thugs)"라고 부르는 등 막말을 퍼부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가 연설을 마치고 연단을 내려오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는 모습. 2023.11.1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개입 시도 혐의에 대해 재임 기간 중의 일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및 AFP통신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타냐 처칸 판사는 ""전직 대통령들은 연방 형사 책임에 대해 특별한 조건(면책 적용)을 누리지 못한다. 피고인(트럼프)은 재임 중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 연방 수사, 유죄판결, 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했는데, 재판장을 맡은 스리 스리니바산 판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도 모든 순간을 공적 책임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는다"며 "직무를 벗어난 행동을 할 땐 면책특권을 계속 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의회 경찰관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기고 공모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총 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재임 중이었던 만큼 면책특권을 적용받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집권 연장을 위한 노력이지, 공식적인 대통령 업무는 아니라며 소를 기각한 것.

외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임기 중 모든 행위가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의제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 대통령선거를 1년여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인 2024년 대권주자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어서다.

스티븐 청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대변인은 "1월 6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행위는 미국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미국 대통령의 의무를 행한 것이란 게 자명하다"며 법원 판단이 편협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중단돼 있던 3건의 민사소송이 재개되고, 유사한 소송이 추가로 접수될 것이라고 CNN은 전망했다. 또한 이번 판단이 민사소송에 국한됐으나, 관련 형사소송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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