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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칙과상식 "연동형 유지해야…국민 약속 어기면 안돼"

머니투데이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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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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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왼쪽부터), 이원욱, 윤영찬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칙과 상식 민심소통 3. 안병진 교수에게 듣는다'에서 안병진 교수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3.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왼쪽부터), 이원욱, 윤영찬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칙과 상식 민심소통 3. 안병진 교수에게 듣는다'에서 안병진 교수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3.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혁신계를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이 3일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내 지도부와 주류 인사들 사이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기류가 나타나는데 대해서는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칙과상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심소통3. 안병진 경희대 교수에게 듣는다' 좌담회를 열었다. 원칙과상식은 지난 16일 민주당 지도부에 도덕성·당내 민주주의·비전 정치 회복 등 3가지를 요구하며 출범했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가나다순) 등이 주축으로 활동 중이다.

이원욱 의원은 좌담회에서 "지난 대선을 보면 역대 최고 비호감 선거였고 선거 이후에는 단 하루도 서로가 인정하지 않는다"며 "우리(민주당)는 '여당인 줄 아나 보다'라고 할 정도로 발목잡기를 반복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정치는 무능과 실패가 드러났다. 혐오감에 신물 나는 사람들이 30%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보 진영에서 20대 국회 때 혐오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해보자고 합의했던 게 다당제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저쪽당이나 이쪽당이나 지도부가 애초에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병진 교수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내걸었고 이는 선거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유권자는 닭 쫓다가 지붕을 쳐다보는 꼴이 됐다"고 했다. 이어 "원로들이 가장 중요했던 공약을 뒤집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정치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 현안은 선거법 개정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가 극단적 투쟁의 양당정치로 가느냐, 다당제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느냐를 가르는 계기"라며 "원칙과상식은 지금 연동형을 유지하고, 위성정당 방지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앞장서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국민통합 정치개혁 결의문'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민주당 비례 의석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현실론이 제기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0대 총선 때까지 유지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다당제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로 21대 총선 때 첫 적용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정당 득표비율과 연동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거대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가질 수 없는 구조다.

이 제도는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는 어렵지만 정당 득표율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소수 정당이 비례대표를 통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비례의석만을 노린 '위성정당'이 등장하는 바람에 사실상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 운영과 별 차이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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