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일제점검…'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2년유예 추진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당정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338개 공공정보시스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일제 점검을 12월 중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행정전산망 관련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재해 예방을 돕기 위한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원하는 모든 학생이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주민등록시스템과 모바일신분증 등 연이은 전산망 장애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정부 대응체계와 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공공정보시스템 338개와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 12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와 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클라우드 활용 △공공부문 디지털 관리 역량 개선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하고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 활성화와 관련 "대기업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영세기업에만 (전산망) 발주가 제한돼 어느 정도는 (대기업 참여를) 말하는 것 아닌가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부 전산망 유지보수와 관련해 예산삭감이 있는데 당이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해당 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50인 미만 기업도 해당 법 적용을 받게 된다.

당정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이달 중 발표해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기술·시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원내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도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고용부 장관에 당부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인 '초1 에듀케어'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당정은 대학과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업무와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 확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내년 3월 개학시 모든 학생이 한명도 빠짐 없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