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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개최...'재판지연·판사 신상털기·SNS 활동'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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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개최...'재판지연·판사 신상털기·SNS 활동' 논의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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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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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4일 재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법관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과 판사 신상털기 등 무분별한 비방 행위, 재판 지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의 SNS 사용 유의 사항과 사법권 독립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시니어 법관' 제도 도입과 법관 임용 자격 기간 단축 등 7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박원규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많은 국민이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재판지연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논의된 내용은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퇴임한 뒤 후임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인 만큼 법관대표회의 논의사항이 구체적으로 전달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오는 5~6일 이틀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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