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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유례 없는 악법…환부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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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유례 없는 악법…환부 폐기해야"

머니투데이
  •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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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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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배상근 한국경제인협회 전무,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협회 상근부회장,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사진제공=경총.
경제계가 4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 요구에 따라 환부된 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산업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업종별 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에 우려를 호소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국회가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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