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혁신 마중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내년 3월 윤곽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이달부터 공공교육 혁신의 마중물이 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가 시작된다. 결과는 내년 3월 나올 예정이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일 나온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교육자유특구로 기획됐지만 교육발전특구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달부터 시작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운영계획에 대한 합목적성과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력의 적절성, 재정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 검토한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시범지역을 최종 지정한다.

시범지역 지정은 2차례 이뤄진다. 1차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진행해 내년 3월 초 결과를 발표한다. 2차 공모는 내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해 내년 7월 말 결과를 내놓는다. 시범지역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시범운영 후 평가를 거쳐 특구로 정식 지정되는 방식이다.

교육발전특구는 3개 유형으로 구성한다.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신청하는 1유형,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신청하는 2·3유형이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교육과 우수한 인재의 지역 정주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운영모델과 관련 특례를 지역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6일 부산 구포돌봄센터를 방문한 후 부산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지역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의 교육혁신을 지방정부가 직접 이끌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대학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