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너무 많아"…총선 앞둔 英, 임금 올려 문턱 높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영국 정부가 역대 최대로 증가한 이민자 수를 끌어내리기 위해 취업비자 최소 연봉을 50%가량 인상하는 등 이민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AFPBBNews=뉴스1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텔레그래프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제임스 클레벌리 내무장관은 의회에서 일련의 이민 규제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엔 취업비자 최소 연봉을 종전 2만6200파운드(약 4340만원)에서 3만8700파운드(6420만원)로 올리고(의료 및 사회복지 근로자 제외), 외국인 간병인이 부양가족을 데려올 수 없게 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또 인력 부족 업종에서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할 때 내국인 통상 임금의 8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인력 부족 업종도 전체적으로 다시 살피기로 했다. 가족 비자 신청에 필요한 최소 소득 기준도 종전 1만8600파운드에서 취업 비자와 동일한 3만8700파운드로 높아진다.

과도한 이민자 유입으로 국내 일자리 경쟁이 심화하고 임금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클레벌리 장관은 "영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가 너무 많다"면서 "이번 정책 패키지로 앞으로 수년 동안 이민자 수가 약 30만명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이날 발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리시 수낵 영국 정부가 이민 이슈를 주도하기 위한 행보라고 풀이했다. 영국에서 이민자 문제는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로 이어질 정도로 지난 10년여 동안 핵심 이슈로 자리 잡았다.


보수당은 2019년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지휘 아래 이민자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승리를 거뒀지만 사실상 이민자를 줄이는 데 실패했다. 지난해 순이민자는 74만5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브렉시트 투표 직전 해인 2015년의 약 37만명에 비해 2배 수준이다. 브렉시트로 EU 출신 이민은 줄었지만 인도, 중국, 나이지리아 출신 이민자들이 늘었다. 결과적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당인 노동당이 보수당을 크게 앞서고 있으며, 보수당 내부에선 이민 문제가 당의 생사를 쥔 문제라며 리시 수낵 총리에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을 높여왔다.

이번 발표를 두고 일부 고용주들은 비용 증가와 인력 부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국 채용고용연맹의 닐 카베리 대표는 이번 정책이 런던 대기업과 경쟁에 고전하는 지방 소규모 기업들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 이익이 또다시 보수당의 정치적 이익에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잉글랜드 국민보건서비스(NHS) 기구를 대표하는 NHS프로바이더스의 미리엄 디킨 이사 역시 이번 조치를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경쟁력 있는 의료계 종사자 유치를 위해선 "영국이 일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