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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못 쓴 용적률 팔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용역거래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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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못 쓴 용적률 팔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용역거래제 도입 검토

머니투데이
  •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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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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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 현장을 찾아 부실시공 제로화를 위한 긴급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3.7.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도심 문화재 인근 개발 규제로 다 쓰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 또는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거래제도(TDR) 도입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내년 초 '용적거래 실행 모델 개발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용역비 3억원을 반영했다.


TDR은 문화재 인근 지역이나 남산 등 고도지구는 높이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다 쓰지 못한 용적률을 강남 등 서울의 다른 건물·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에서는 이미 도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용적률 1000%인 상업지역에서 문화재 탓에 용적률을 300%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700%는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게 된다.

TDR이 서울에 도입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대개조' 실현에 큰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 도심은 문화재와 남산 등 고도 제한에 걸려 그간 고층 건축물 건립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TDR 대상 지역, 가치 산정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며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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