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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끌던 '철산법' 사실상 폐기…정부·국회 안전 '무관심'

머니투데이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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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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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소위 철산법 개정안 상정 무산…정부·국회, 철도노조 '눈치보기' 지적

1년여 끌던 '철산법' 사실상 폐기…정부·국회 안전 '무관심'
열차 탈선 등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추진했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 개정 시도가 사실상 좌초됐다. 해당 개정안은 정치권의 '의도적인' 무관심 속에서 폐기될 운명을 맞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철도청' 해체·분리로 시작했던 철도구조개혁은 20년째 매듭을 못 맺은 '미완의 과업'으로 남았다.

지난해 고속열차 등 세 번의 탈선과 오봉역 등 네 명의 작업자 사망사고 이후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은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1년여 동안 철도안전체계 개편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 처리 무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됐다.

6일 국회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이달 5일 열린 올해 마지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에서 철산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내년엔 총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통복터널 단전 사고, 11월 무궁화호 탈선, 7월 SRT(수서고속열차) 탈선, 1월 KTX 탈선 등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철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여째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계류 상태에 머물렀다.

마지막 국회 소위 직전까지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서 법안 상정을 요청하며 여러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상정을 반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앞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내년 총선 앞두고 1만명 넘는 코레일 철도노조의 반대를 의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상임위원회를 옮기면서 상정 재추진을 위한 동력마저 잃은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 내에서도 노조를 의식해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내년에 총선도 있고 이후에도 한동안은 재추진되기 어렵지 않겠냐"고 전했다.


철산법 단서 조항 한 줄로 20년째 코레일 독점 지위 유지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민영화 촉진법 반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민영화 촉진법 반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치권 무관심 속에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철산법 개정안 내용은 간단하다. 현행 철산법 제38조의 '시설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문장 하나를 삭제하는 게 전부다. 이로써 철도 유지보수업무를 코레일만 독점하도록 한 조항을 없애고, 철도공단 등이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 코레일 독점 구조는 과거 철도청 해체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다. 코레일은 열차 운영사지만, 실제로는 시설유지보수와 철도 교통관제·운영까지 모든 업무를 맡고 있다. 코레일이 유지보수도 해야 안전·효율이 높다는 게 명분이지만, 열차 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철도노조의 반발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또 철도청으로 회귀하기 위한 발판을 남겨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철도청은 조직 비대화에 따른 경영 부실과 반복되는 철도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해체된 기관이다.

정작 국토부는 안전체계 개편 작업을 차일피일 늦추는 모습이다. 올해 초 안전체계개편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12월이 됐는데도 국토부는 용역 결과와 안전체계 개편을 발표하지 못한 상황이다. 당초 국회에서도 철산법 개정 논의에 앞서 해당 용역 결과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지난달 말에야 중간결과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철도기관 관계자는 "국토부의 안전체계 개편안이 남았지만, 철산법이 무산되면서 '설계-건설-유지보수-개량'의 기본적인 생애주기 안전관리는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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