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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58명 추가 구제…누적 9367명

머니투데이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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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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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부
/사진=국토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258명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는 9367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317건을 심의해 총 25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전체 안건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6건은 부결됐다. 3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15건은 요건 미충족 사례로 분류됐다. 이의신청은 29건으로, 이 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9367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74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또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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