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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금융위원장 유력한 손병두… '공매도 제도 개선' 적임자?

머니투데이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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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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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7일 대전 동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7일 대전 동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 2기 경제라인의 마지막 퍼즐인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임박했다. 손병두 이사장은 거래소 이사장 중 금융위원장으로 발탁되는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자본시장 현안과 정책과제를 살뜰히 챙길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잡음이 지속해서 흘러나오는 공매도 제도 개선 문제가 손 이사장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손병두, 금융위원장 발탁 임박… 거래소 이사장 중 최초 사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7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2차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손 이사장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이사장 외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도 없어 금융위원장 발탁이 유력한 상황이다.

손 이사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선임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이어 2기 경제라인 구성이 완료된다. 손 이사장은 행정고시 33회로 최상목 부총리(29회)와 박춘섭 수석(31회)의 후배 기수다.

1964년생인 손 이사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와 행정대학원(석사),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과(박사)를 졸업한 뒤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국제금융 주요 보직을 맡은 뒤 2013년 공적자금관리위 사무국장으로 금융위에 합류했다. 금융정책국장과 상임위원, 부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뒤 2020년 12월 7대 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손 이사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거래소 이사장 중 금융위원장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거래소 이사장의 금융위원장 발탁 자체가 최초이기도 하다. 손 이사장이 금융정책 경험이 두터운 정통 경제관료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에 이어 거래소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미 금융당국 업무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금융위 근무 시절 업무능력으로 정평이 났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최대 현안 '공매도 개선'… 손병두의 최우선 과제


올해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두번째),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오른쪽), 양석조 남부지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두번째),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오른쪽), 양석조 남부지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손 이사장의 지난 3년간 거래소 이사장 경험은 금융투자업계의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금융당국과 발맞춰 여러 자본시장 지원책과 규제를 수립하고 집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는 최적의 인사이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업무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 역시 손 이사장의 강점이다.

자본시장 최대 현안인 공매도 제도 개선은 손 이사장이 금융위를 이끈다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위가 공매도를 금지하려면 거래소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금융위가 지난달 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당시 이를 요청한 장본인이 손 이사장이다. 이제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진두지휘하는 총책임자 자리로 옮기는 만큼 손 이사장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과 증권 유관기관들은 공매도 금지 이후 지난달 16일 제도 개선 방향 발표에 이어 유관기관 추가 설명, 김소영 부위원장 외신 간담회, 유관기관 주최 토론회 등으로 개인투자자 달래기에 나섰다. 개인과 외국인·기관의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 규제차익을 없애고,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시장의 불공정한 구조를 바꾸기엔 역부족 방안이라고 비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선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위가 여야 의원들의 법안에 대응한 정부안을 내지 못해서다. 지난달 중순 발표한 제도 개선 방향이 초안격이라 아직 구체적인 개선책을 도출하지 못한 탓이다. 최대 쟁점인 전산 시스템 구축 논의의 경우 지난달 23일 금감원이 주도하는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만 열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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