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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날아다녔는데…'해외기술 유출'도 역대급

머니투데이
  •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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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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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스1) 박세연 기자 = 지난 2일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주한 외교단이 육군 8기동사단 K2전차를 탑승체험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주요 방산수출대상국들을 포함한 18개국 주한 외교단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K2 '흑표'전차와 K21보병전투장갑차의 기동 및 전투사격 시범을 관람하고 직접 탑승체험을 통해 실전 배치된 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2023.5.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천=뉴스1) 박세연 기자 = 지난 2일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주한 외교단이 육군 8기동사단 K2전차를 탑승체험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주요 방산수출대상국들을 포함한 18개국 주한 외교단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K2 '흑표'전차와 K21보병전투장갑차의 기동 및 전투사격 시범을 관람하고 직접 탑승체험을 통해 실전 배치된 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2023.5.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산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 2013년 이후 올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0대 미래 주력산업으로 선정한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기술 유출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기업이 사업 불이익을 이유로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10월 진행한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해외 기술유출 피의자 등 306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고 총 139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외 기술 유출은 21건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처음으로 방산비리·방위사업법 위반 등 방위산업 분야 범죄를 포함시켜 5건을 검찰에 넘겼다. 방산비리 사건이 2건, 방산기술 유출사건이 3건이었다. 주요 혐의는 △방산비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위사업법, 형법(위계공무집행방해) 위반 △방산기술 유출 사건은 방산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형법(배임) 등이 적용됐다.

5개 사건 평균 수사기간은 8.6개월로 경찰 전체 사건의 평균 수사기간 대비 4배 이상 길었다. 다액비리·기술판정 등 수사 난이도가 높아 모두 시도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산기팀)에서 직접 수사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에 앞서 시대별 무역 전시장에서 방산 수출품 FA-50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에 앞서 시대별 무역 전시장에서 방산 수출품 FA-50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2027년 방산 수출액 목표치를 200억달러(약 26조5000억원)로 산정할 정도로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해외 기술 유출 피해 기업은 신고를 꺼리는 실정이다. 보안에 취약한 기업으로 낙인찍혀 수주에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해서다. 피해업체가 경찰에 자진신고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방산기술 유출사건을 인지해도 피해업체의 협조가 없으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어렵다"며 "수사진행 자체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전담 수사부서 등 인프라 구축 △전문 수사관 양성 △유관기관 협업, 제도 개선 △피해신고 활성화 등을 내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경제안보수사 조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에서도 경제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분야인 방위사업 분야 범죄 대응을 위해 △방산침해 대응 협의회 구성 △방산안보 국제 콘퍼런스 개최 등 업무 영역을 확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방산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를 파탄낼 수 있는 중죄"라며 "폐쇄성이 극히 높은 방위사업 분야 사건의 특성상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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