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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청문보고서 8일 채택…이르면 당일 인준 표결

머니투데이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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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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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06. /사진=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06. /사진=뉴시스
여야가 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전망이다. 보고서엔 조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는 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보고서 초안엔 일부 우려사항을 포함하되, 종합적으로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6일 이틀간 열린 인사청문회에선 조 후보자 개인의 신상문제나 도덕성 논란이 거론되기보다 정책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뤄졌다. 재산신고 누락과 불법 증여 의혹 등이 불거지며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와 달리 개인 신상 관리가 철저하다는 평가가 야당에서 나왔다.

한 인사청문특위 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후보자가 자료 제출이 매우 충실하고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며 "도덕적 논란 요소가 없는 후보자를 작정하고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군사법원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야당 의견에 동의하는 등 앞뒤 막힌 보수주의자라기보다 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원칙주의자로서 면모를 보였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3.12.05. /사진=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3.12.05. /사진=뉴시스
인사청문위원들 사이에서도 이례적으로 훈훈한 덕담이 오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대법원장이 되실 건데 그러시면 안 된다"며 임명을 전제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또 "국민과 나라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무거운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초심 그대로 갖고 계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도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모친 간호로 인해 친정에 머무는 동안 3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전입 신고를 하는 등 사소한 부분도 지키고 중시하는 분"이라고 했다.

이같은 분위기에도 일각에선 여야 원내 일정에 따라 조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7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당이 법사위를 정상화하고 야당이 8일 본회의에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데 합의하면서 보고서 채택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는 후문이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이르면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청문특위 보고를 들어보고 표결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인데, 특위 야당 위원들이 조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인 만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상정이 미뤄지더라도 민주당이 부결 당론을 채택하진 않을 전망이다.

야당 관계자는 "8일 본회의에서 표결할지 여부는 원내 상황과 종합적으로 연동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표결을 미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현재 대법원장 자리는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됐던 이균용 전 후보자가 35년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두 달 넘게 공백 상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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