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모펀드 내년 1월 출범…2월 '1호 프로젝트' 선정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정부가 대규모 지역 투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조성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모(母)펀드가 내년 1월 출범한다. 1호 프로젝트는 내년 2월 선정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임기근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거시경제·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와 각 부처 위원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가 내년 2월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1월 모펀드 출범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국회 예산안 확정을 거쳐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모펀드 마중물 투자에 민간 등 투자까지 포함해 최소 3조원 이상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민간 자금을 끌어 들여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지역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면 중앙정부가 모펀드로 마중물 투자를 지원하고 규제 개선을 돕는 구조다.


아울러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2%로 축소)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준칙 도입은 지난해 9월 정부 발표 이후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3월 대안이 마련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국조차 신용등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재정위기로 신용등급이 강등된 그리스가 투자적격등급을 회복하는 데 10년이 넘게 걸린 점 등을 반면교사 삼아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모펀드 운용사 공모, 모펀드 조성액 확정, 지자체 심층컨설팅 등 남은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또 재정준칙 법안이 축조심사를 거쳐 대안까지 마련된 만큼 21대 국회 회기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