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 증액? 동의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기국회 예산 처리 불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7.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기한(12월2일) 내 처리 뿐 아니라 정기국회 내 처리마저 불발된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순 증액되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들을 만나 "처음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증액되는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 조정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선 정부의 핵심 사업 등에 관해 여러 정치적 공세와 무리하게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며 "정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도 사실상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8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며 "정부 입장에선 경제, 특히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런 시기에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 통과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몹시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도 늦어진 예산안 국회 처리가 하루하루 지연될수록 내년도 민생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준비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여야 2+2 협의체가 가동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야 간 이견을 좁혀 하루빨리 예산 협상이 마무리되고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기국회 예산 처리 불발'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07.

추 부총리는 "상임위와 예결소위를 거치며 여러 사업에 일부 집행 부진, 실효성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감액심사가 있었다"며 "소규모 감액심사가 어느 정도 접근이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예산안 합의 불발 시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에 대해 추 부총리는 "그것이 과연 민생을 위해 바람직한지 야당 스스로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협상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을 이유로 단독 처리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증액에 관해 일체 동의할 수 없다. 야당도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2+2 협의체 가동이 시작했기 때문에 오는 20일로 잠정 정해진 (예산안 처리) 날까지 좋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비관적 상황을 예상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