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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이버, 위키리크스 퇴출 부당"…언론사 첫 승리

머니투데이
  • 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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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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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네이버가 일방적으로 언론사와 제휴 계약을 해지하고 퇴출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태일)는 7일 인터넷 언론사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내부 심사기관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2021년 위키리크스한국의 일부 기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어 네이버는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위키리크스한국에 제휴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위키리스크한국은 제평위가 네이버 내부기관에 불과해 네이버가 임의로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은 재판 과정에서 해지조항이 재평가 절차에서 언론사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불복, 이의 제기를 허락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약관이며 심사 기준도 주관적이어서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서부지법은 본안 소송에 앞서 위키리크스한국이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키리스크 한국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퇴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인터넷 신문사로서 네이버와 제휴계약이 해지되면 사실상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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