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생 예산안 처리 지연 아쉽다…野 현금 살포성 증액 이견"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증액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의 정쟁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겼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협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도 사실상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면서 "정부 입장에선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몹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예산안 합의에 일부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임위, 예결소위를 거치며 여러 사업에 일부 집행 부진, 실효성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감액심사가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사업을 말하기는 적절치 않고 소규모 감액심사가 어느 정도 접근이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에서 정부의 핵심사업 등에 관해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 또는 핵심사업에 대해서 무리하게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며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며 야당에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 불발 시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과연 바람직한지 야당 스스로가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야당이 협상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을 이유로 단독 처리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증액에 관해 일체 동의할 수 없다"며 "야당도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예산안 처리라 지연될수록 민생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준비가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에서 합의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도 2+2 협상이 조기에 성과를 낼 있도록 적극 협상 과정에 뒷받침하고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