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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경찰 고위 간부 구속 기각… 공수처 5번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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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경찰 고위 간부 구속 기각… 공수처 5번째 시도

머니투데이
  • 세종=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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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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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서울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1일 서울경찰청 현직 경무관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A회사 사무실, 사건 관련자 주거지 등 약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압수색에 돌입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의 모습. 2023.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사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고위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번이 다섯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지난 2019년 근무연이 있는 경찰을 통해 대우산업개발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상영 전 회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기로 약속,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경무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수사 관련 민원을 받은 것도 부인하나', '대우산업개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부인하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앞선 4번의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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