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뇌물 혐의' 경찰 고위 간부 구속 기각… 공수처 5번째 시도

머니투데이
  • 세종=조규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3.12.07 22:01
  • 글자크기조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서울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1일 서울경찰청 현직 경무관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A회사 사무실, 사건 관련자 주거지 등 약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압수색에 돌입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의 모습. 2023.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서울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1일 서울경찰청 현직 경무관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A회사 사무실, 사건 관련자 주거지 등 약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압수색에 돌입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의 모습. 2023.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사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고위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번이 다섯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지난 2019년 근무연이 있는 경찰을 통해 대우산업개발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상영 전 회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기로 약속,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경무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수사 관련 민원을 받은 것도 부인하나', '대우산업개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부인하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앞선 4번의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았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스마트 세상 취했던 애플…AI 놓치고 조단위 벌금 최대위기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연중기획] 인공지능 시대의 생존법, AI 리터러시 키우자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