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아도 아이 셋이면 대학 무료"…저출산 파격 카드 꺼낸 이곳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저출산 대책에 팔을 걷어붙인 일본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내후년부터 자녀 3명 이상 가구엔 모든 자녀에 대한 대학 교육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5일 일본 도쿄 외곽으로 아이들이 소풍을 나온 모습/AFPBBNews=뉴스1

7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2025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수업료 외 입학금도 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연 소득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다자녀 가구에만 대학 수업료를 면제했지만 내년부턴 소득 상한선을 600만엔으로 높인 뒤 2025년부턴 아예 소득 기준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또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증액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아동 부양 수당으로 첫째 아이엔 매월 최대 4만4140엔, 둘째 아이에겐 최대 1만420엔, 셋째 아이부터는 최대 6250엔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르면 2025년부터 셋째 아이에도 둘째 아이와 같이 최대 1만420엔을 지급한다는 것.

아동 부양 수당을 받는 가구의 소득 상한선도 연 소득 365만엔에서 385만엔으로 높이기로 했다. 수당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도 연 소득 160만엔에서 190만엔으로 상향된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가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당장 내년부턴 아동수당 지급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부모 소득 제한도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지난해 출생자 수는 77만747명을 기록, 인구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80만명 밑으로 붕괴됐다. 올해 상반기엔 35만2240명이 태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