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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금 채굴에 투자하면 수익"…1년간 29억 챙긴 사기 일당

머니투데이
  •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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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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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아프리카 금 채굴권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1)에게 징역 4년을, 함께 투자금을 유치한 여성 B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두 사람이 속한 C주식회사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1년간 금광 채굴권 투자 유치를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29억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회사의 이사였던 A씨는 B씨와 함께 몰래 C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각각 회사 운영 총괄과 투자 유치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금 채굴권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며 "월 6~7% 이자를 투자 다음 날부터 지급하고, 6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라이베리아 금 채굴권이 실재하는지 알 수 없었고, 채굴로 인한 수익도 전혀 없었다. 이들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돈을 주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를 몰래 설립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고 10억 이상 편취한 A씨와 투자자를 주도적으로 유치한 B씨 모두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두 사람 모두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B씨가 피해자들에게 4억원 상당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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