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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의 격차가 15년간 더 벌어진 이유[PADO]

머니투데이
  • 김수빈 에디팅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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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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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유러피언 드림'(2004)이라는 책,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부의 축적을 중시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공동체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유러피언 드림의 시대가 온다는 제러미 리프킨의 책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그의 전망은 그럴싸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삶의 질이나 의료, 심지어 GDP 측면에서도 미국을 앞서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아메리칸 드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고합니다. 2008년에는 엇비슷한 수준이던 미국과 유럽연합의 GDP는 2023년이 되자 5조달러 이상 차이가 납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흔히 제시되는 '유럽은 세금이 높고 노조가 세다'는 설명은 수십 년 전에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벌어진 격차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평론가 중 하나인 매튜 이글레시아스는 보다 참신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미국이 셰일 신기술을 적극 포용해 에너지 자립도를 크게 확보한 반면(미국은 현재 사우디보다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산유국입니다) 유럽은 이를 금지하고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리스, 포르투갈 등이 위기를 맞았을 때 적절한 경기 부양책을 동원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글레시아스가 보는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유럽연합에서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전반의 정책을 시행하고 조율하는 집행위원회와 의회는 그 선출 방식이 유권자의 호오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집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권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영점 조정'을 하려는 정치인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정치가 현실 유권자와 점점 유리되고 있는 듯한 한국 정치도 유럽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격차가 15년간 더 벌어진 이유[PADO]
15년 전만 해도 나는 유럽에 대해 꽤 낙관적이었다.

유럽이 미국보다 덜 부유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상당 부분이 더 긴 휴가 기간 때문이었기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유럽은 보다 인간적이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아 보이는 의료 부문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유럽연합(EU)이 확대되고 회원국 간의 경제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유럽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미국이 누렸던 일부 이점을 상쇄할 수 있는 큰 긍정적 충격의 혜택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미국은 유럽에 비해 훨씬 나빠 보이는 재정 정책을 갖고 있었다. 예산 적자는 막대했는데 그마저도 부시 시대 적자 지출의 상당 부분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낭비될 것이었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은 미국 정치경제의 또 다른 중요한 약점인 외국 석유에 대한 엄청난 욕구와 관련이 있다. 미국이 거대한 산유국이던 시절에는 많은 미국인이 석유를 많이 소비했다. 그러나 70년대 초에 미국의 석유 생산 능력은 피크에 달했고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쇠퇴기에 접어든 것으로 여겨졌었다.

중국과 인도는 그 어떤 선진국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석유 소비를 늘렸는데 이는 세계 석유 가격을 구조적으로 상승시키고 미국의 무역 여건을 구조적으로 악화시켰다. 유럽도 이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유럽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에너지 효율을 크게 개선하여 타국가들의 부상과 그에 따른 원자재 압박에 대처하기에 좀 더 나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의 전망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기디언 래크먼이 파이낸셜타임스에 쓴 것처럼 "2008년 유럽연합의 경제 규모는 16조2000억달러로 14조7000억달러의 미국보다 약간 더 컸다. 2022년이 되자 미국 경제는 25조달러로 성장한 반면, 유럽은 유럽연합과 영국을 합쳐도 19조8000억달러에 불과했다."

유럽은 여전히 휴가를 보내기에 매우 좋은 곳이며 공중 보건 부문에서 많은 부분 미국을 능가하지만 대서양을 사이에 둔 두 대륙의 경제적 운명의 대비는 흥미로우며 충분히 설명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이에 대해 흔히 제시되는 설명들 대부분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런 설명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차이점을 주로 거론하기 때문이다.

유럽이 미국보다 세금이 높고 노조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15년, 30년 또는 45년 전에도 사실이었다. 한동안 유럽은 미국을 잘 따라잡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 문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퇴임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것이다.

(계속)



PADO 웹사이트(https://www.pado.kr)에서 해당 기사의 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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