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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힘 확 뺀다..설계·감리 선정권한 외부 통째 이관

머니투데이
  • 방윤영 기자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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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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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LH 혁신안]③국토안전관리원에 감리 권한...전관업체 완전 차단 조치

LH 힘 확 뺀다..설계·감리 선정권한 외부 통째 이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설계와 감리 선정 권한을 모두 외부로 이관하기로 하면서다. 그동안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설계·감리업체의 부실이 지목됐는데, 해당 업체는 대부분 LH 퇴직자가 설립했거나 취업한 'LH 전관업체'로 드러났다. 전관 업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입찰 참가 제한에 더해 이번 사태의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겠다는 목표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최종안'에는 설계 발주 권한을 외부로 이관하고, 감리를 LH와 분리하는 등 LH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LH의 주택건설 관련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감리는 LH로부터 완전히 분리해 국토안전관리원이 업체 선정·관리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설계와 시공, 감리 간 상호 검증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착공 전 설계검토, 시공사의 임의 설계변경 금지, 국가인증 감리자 도입 등을 통해서다.

이번 대책은 부실을 유발하는 LH 전관업체를 완전히 차단하기 조치다. 올해 4월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 공공주택에서 철근 누락 사례가 계속해서 발견됐다. 철근이 빠진 원인으로 설계·감리업체의 부실이 지목됐고, 이들 업체는 대부분 LH 전관업체였다. LH 퇴직 직원들이 포진한 업체들이 그동안 '대놓고' 수주 영업을 해오면서, 오랫동안 '끼리끼리' 문화로 이어져 설계부터 감리까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 전관들이 설계사나 감리사로 넘어가 로비해서 공공사업을 등을 따내면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라며 "예를 들어 10억원 규모의 설계를 따내면 로비 등에 든 비용을 빼고 8억원에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딴 설계 업체가 중간에 마진을 챙기고 재하도급을 주게 돼 설계 자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카르텔이 부실로 이어지는 요소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LH가 발표한 혁신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권한을 외부로 이관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 이후에도 LH는 업체 심사 시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 위원 섭외, 입찰 참여 제한, 취업제한 등 내부 관리 개혁 위주로 발표해왔다. 효과는 미미했다. 정치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년 취업 제한으로 이직 길이 막힌 사례는 단 한 번에 불과했다. 철근 누락 공공주택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 시공·감리·설계 업체가 모두 벌점을 받은 이력이 있었는데, 벌점을 받은 업체가 어떤 제재도 없이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번엔 내부 통제 시스템에 맡겨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LH 권한 축소는 설계·감리 등 선정 권한을 외부에 맡겨 전관 업체와 LH의 연결고리를 아예 끊어내는 방법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발표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자 원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LH 권한이 대폭 축소되면서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는 거대한 LH의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설계·시공·감리 등 LH의 발주 권한이 사라지면서 이를 담당하던 부서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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