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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받는다.."혁신 서비스 기대"

머니투데이
  •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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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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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주민등록증 발급 받는 시민의 모습/사진=뉴스1
주민등록증 발급 받는 시민의 모습/사진=뉴스1
2025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이다.

우선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해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가처분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이나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이 벌칙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의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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