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은 한미일 안보실장…북핵·경제·가짜뉴스까지 공동 대응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가운데)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공동브리핑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왼쪽),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미일 3국이 안보실장 회의를 열고 포괄적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분야별 협력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다. 북핵 공동 대응은 물론 3국의 방위협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공급망 확충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세 나라가 가짜뉴스 등에도 공동 대응키로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3국 안보실장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최초로 독자적인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었던 3국은 안보에서부터 경제, 과학기술 등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전략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고 이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는 그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먼저 3국은 북한의 핵위협 등에 맞서 안보협력을 강화한다. 조 실장은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 나라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지난 11월21일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미일, 호주가 최초로 독자제재를 연대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 도발대응과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공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아키바 국장은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인 부정한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처를 3국이 연계해 진행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3국 방위 협력을 확대한다. 여기에는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도 포함된다"며 "새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 비전에 입각해 경제적 강압에 맞설 것이라고도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대만 해협 문제에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고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3국은 경제안보와 과학기술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을 추진한다. 조 실장은 "공급망, 기술보호, 공동연구, AI(인공지능) 거버넌스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새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해서 잠재적 교란이 각국 경제 필수품목에서 발생할 때 포착하게 된다"며 "공동의 글로벌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식량안보, 보건안보를 포함해 공동의 미래에 중요한 부분이다"고 했다.

가짜뉴스 대응도 논의됐다. 조 실장은 "우리 세 나라는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 등 공작에 대한 대응도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키바 국장은 "중대한 외부의 정보 조작 위험으로부터 선거의 공정한 운영 등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3국이 연계해 대처할 것을 확인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3국이 새롭게 협력을 강화해갈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한미일 3국 안보실장과 만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윤 대통령,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2.08. *재판매 및 DB 금지

한미일 3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들은 전날 관저로 안보실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베풀어 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사도 나타냈다.

조 실장은 "오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우리는 한미일 세 나라 간 전략적 협의 범위가 매우 넓고 깊이도 깊다는 것을 확인했고 내년에도 이러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저희는 함께 계속 협력 심화를 위해 정부 각급, 전 부처에서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함께 지속해서 철통과 같은 3국 결속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갈 진전, 그리고 열어나갈 가능성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아키바 국장은 "저는 윤 대통령께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 추진을 향한 기시다 총리의 강한 의지를 다시금 전달해드렸다"며 "계속해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날 한일, 한미 안보실장 회의를 별도로 열고 공조 강화를 논의했다. 이날 오후에는 미국과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도 열린다.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성과로 만들어진 협의체다.

조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이 주재하고 양국의 과학기술부, 산업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과학기술 유관 국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퀀텀(양자)·바이오·배터리·청정에너지 등에 대한 공동연구, 상호 투자, 표준·인력 개발 등 '전 주기'에 걸친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