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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50인 미만 중소기업 87%, 중처법 준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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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50인 미만 중소기업 87%, 중처법 준비 안돼"

머니투데이
  •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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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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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총.
내년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을 받는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남은 기간 내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렵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0일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원)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며, 이 중 87%는 법이 적용되는 내년 1월 27일까지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는 기업은 절반에 달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 중 57%는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안전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82%는 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기업들은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순으로 꼽혔다. 준비가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29%)',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위험성평가) 마련(2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중처법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3%)', '전문 인력 지원(32%)' 순으로 집계됐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무내용과 처벌수준을 합리화하는 중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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