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세계 최초 국제인공지능저작권관리기구 출범 추진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관리를 위한 세계 최초의 기구인 국제인공지능저작권관리기구의 공식 출범이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기구의 공식 명칭은 영문으로 IACAI(International Agencies for Copyright for AI)이다.

국제인공지능저작권관리기구(IACAI) 출범 논의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스파크플러스에서 진행됐다. 발표 중인 윤재영 의장/사진제공=애딥

이번 이니셔티브는 AI가 만들어낸 저작물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그러한 저작물의 합법적 사용을 보장하며, 관련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IACAI는 AI 기술 발전의 윤리적, 법적 측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 생성 정보와 그 영향에 대한 사회적 평가, 허위 정보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책 개발 등이 기구의 핵심 활동에 포함된다. 또한 AI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 기술적, 경제적 문제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도 주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IACAI의 창립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IEEE의 AI표준위원장인 투피 살리바(Toufi Saliba)와 UN미래포럼 한국대표인 박영숙 대표가 초대 창립회장 겸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으로는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전 국무조정실장), 김재영 서울대 교수, 윤재영 애딥 의장, 권안젤라 저작권전문변호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기구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곧 도래할 AI 시대, AI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 산업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규정과 인증관리 시스템의 자동화이다. AI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윤리적 책임과 이해 당사자 간 권리보호 규정이 시급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IACAI는 AI 산업의 급격한 확장과 그로 인한 사회적, 법적 문제에 대응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저작권 관리 및 보호와 관련한 연구,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AI 산업 정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